통신판매업 신고, 지금 꼭 해야 하나
온라인 전환의 첫 서류
매장을 하시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, 상품보다 서류에서 먼저 막힙니다. 사업자등록은 이미 있는데 “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”는 말이 어디선가 나오고, 검색하면 절차가 복잡해 보입니다.
그런데 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여기부터 확인하면 순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.
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에 면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.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통신판매 거래 횟수
간이과세자
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온라인을 시험 삼아 시작하는 단계라면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. 첫해에 온라인 주문이 50건을 넘지 않거나,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없이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
면제 대상이어도 플랫폼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스마트스토어·쿠팡 등 일부 채널은 입점 단계에서 신고증을 요구합니다. 이때는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받아 두셔야 진행이 됩니다.
· 또는 간이과세자
· 신고 없이 판매 가능
· 다만 플랫폼이 요구하면 별도
· 또는 일반과세자 전환
· 신고 의무 발생
· 미신고는 시정조치·벌금 대상
어느 시점엔 반드시 넘어옵니다
막상 해보면 반나절 일입니다. 어려운 게 아니라 순서를 모르면 헤매는 구조입니다.
| 인구 50만 이상 시 | 40,500원 |
| 인구 50만 미만 시 | 22,500원 |
| 군 | 12,000원 |
| 처리 기간 |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5~7일 |
비용은 한 번에 4만 원 안쪽이고 처리도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. 온라인 전환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단계가 사실 이 서류입니다.
온라인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. 업종 추가, 사업장 주소, 세무 구분을 처음부터 정해야 하죠. 매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그게 이미 있습니다. 온라인 판매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매장 사장님에게는 이미 상품을 사본 손님이 있습니다. 온라인 창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첫 리뷰, 첫 판매 실적을 이미 오프라인에서 갖고 계신 겁니다. 그걸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다음 과제입니다.
신고증은 문을 여는 서류입니다. 손님을 부르는 서류가 아닙니다.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한 번 더 멈춥니다. 다 갖췄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구간이죠.
· 플랫폼 입점 요건 충족
· 결제 연동
· 여기까지가 준비
· 살지 말지 정하게 하는 리뷰
· 매장 손님을 부르는 플레이스
· 여기부터가 매출
리뷰는 하루에 안 쌓입니다
매장이 있으시다면 순서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. 스토어를 열기 전에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정리하는 방법입니다. 등록 비용이 없고, 이미 오시는 손님이 리뷰를 남길 수 있어 가장 빨리 결과가 보입니다.
- 직전 연도 온라인 거래가 50회를 넘었는가 — 아니라면 신고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.
- 간이과세자인가 — 맞다면 역시 면제 대상입니다.
- 입점하려는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하는가 — 요구한다면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합니다.
- 사업자등록에 온라인 판매 업종이 들어가 있는가 — 매장 업종만 있다면 업종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을 채널이 정해졌는가 — 이게 없으면 신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.
면제 기준과 절차는 법령·고시 개정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문은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신고 전에 정부24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 세무 구분(간이·일반과세자)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· 소비자24 「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면제기준」 — 통신판매 정의, 면제 기준(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·간이과세자), 신고처와 신고 항목, 미신고 시 시정조치 및 벌금 대상
· 뉴시스 「전년 거래 횟수 ’50회 미만’ 쇼핑몰,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」, 2020년 5월 21일 — 기존 기준(최근 6개월 20회 미만 / 1,200만원 미만)에서 개정된 내용
· 토스페이먼츠 「통신판매업 신고하는법」 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, 정부24 신청, 등록면허세 지역별 금액, 처리 기간 5~7일, 신고증 온라인 출력 7일 이내
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별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 전에 정부24와 관할 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- 쿠팡입점 준비물과 순서 — 신고증 받은 다음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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